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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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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작성일 2025.03.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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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18일 법 시행 후 최초 적용 사례…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06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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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SwiftU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wiftUI
작성일 03.26 15:35
법학 서적에 영원히 박제되겠군요. 1호 적용자로 ㅋㅋ
5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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