힝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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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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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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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판결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생사여탈권,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관련 피선거권 박탈 엽부를 일개 판사 몇명에게 맡기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 라인은 반드시 징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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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