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문제겠네요.

맥스파더 (118.♡.4.71)

2025년 3월 26일 PM 03:39 · 수정됨(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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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상 검찰은 반드시 포기안하고 항소할거고

이미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올라오던 유죄때릴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갑갑합니다.

2심 무죄여도 반드시 끌어내린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권한대행 시켜서 대선은 최대한 늦추고 법원에서는 최종심을 최대한 당겨서 야당이 다른 후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대선 1, 2 주전에 유죄때리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시나리오죠.

이걸 깨부술 지략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ㅠ

호

호루룩

25.03.26 · 223.♡.48.189

대법은 형 추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심으로 다시 내리거나 , 확정 둘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M

MJLee

25.03.26 · 112.♡.112.18

검찰은 바로 항소 안할겁니다. 헌재서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릴걸요. 유력 대선후보는 이제 건들기 부담스럽죠.
외

외선이

25.03.26 · 223.♡.213.102

그냥 끝났습니다.
가

가자앞으로

25.03.26 · 210.♡.148.176

대법에서 파기환송 된다고해도
물리적인 시간상 이대표님 피선거권 박탈은 못할겁니다.
그래서 2심 무죄가 정말 중요했죠!
마

마을이

25.03.26 · 218.♡.253.168

대법원 파기하고 고법에서 다시 재판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는 지나갑니다.
그 때까지 헌재가 미적거리고 있으면 그 전에 폭파되겠죠. -0-
달

달리는치타

25.03.26 · 39.♡.46.163

2심 무죄인데 대법이 할수있는건 2심 파기환송밖에 없습니다 재판 다시하라고 최악으로 대법이 그렇게 할지라더 대선 시기랑은 겹칠수가 없어서 괜찮을겁니다
모

모빌맨

25.03.26 · 222.♡.177.9

2심 유죄였다면 그게 가능한데요.
무죄라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만 보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하더라도 2심으로 다시 돌려 보냅니다.
즉 2심을 다시 해야해요.

그래서… 선거 전에 유죄를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를 제거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졌습니다.
푸

푸르른날엔

25.03.26 · 118.♡.10.74

대법이 만약 번개같이 대선 전에 파기환송한다면 진짜 역풍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사법개혁은 후순위 였고, 1순위는 검찰과 언론개혁이었습니다만
헌재 꼬라지하고 같이 엮여서 사법개혁을 1순위로 올릴수 있어요.
M

maru008

25.03.26 · 175.♡.179.240

가짜 여조가 여론을 왜곡하는 예가 있듯이, 소문이 또 소문을 만들어 분위기를 기정사실인양 이상한 쪽으로 몰고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법에서 유죄때릴 준비를 한다는 소문의 출처를 밝혀주시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