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요약)]

- 25.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무죄)

- 피고 주장 ① : 공소권 남용 주장(기소 자체가 부당) → 기각

- 피고 주장 ②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국감 발언으로 기소 불가) → 기각

- 핵심 혐의 ① : 김문기 관련 발언 → 무죄

- 핵심 혐의 ② :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 무죄

▶ 2심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