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며 거의 모든 국민(안타깝게도 극우들도 포함됩니다만)이 한 가지 공감대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탄핵 국면에 있어서 헌재가 너무나도 무능하다

민주시민, 그리구 극우들이 해당 결론에 이르는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헌재의 권한을 손봐야 한다는 명제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풀리어 진짜 봄과 개헌이 온다면, 헌재는 최소 탄핵심판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최대 모든 권한을 잃고 사라지게 되겠죠. 솔직히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그걸 싫어할 거 같지도 않고요.

아무튼 좋은 날입니다

헌재 너만 빨리 결론 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