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명은 40년으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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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ball
slowball
작성일
2025.03.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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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가는 듯 합니다.
현재는 그저 사법카르텔의 일부가 된 것 같네요.
헌법수호보다는 자기들 이익 위주로 가는 걸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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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toto45님의 댓글
작성자
toto45
toto45
작성일
03.26 16:08
이번 사태로 헌재는 대대적인 개편이나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헌 할때 반드시!!!
(나라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개인 몇몇에게 맡기는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처럼 가족들 잡아다가 협박하고 그런 상황이 만약 오면 어쩔건데요..)
(나라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개인 몇몇에게 맡기는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처럼 가족들 잡아다가 협박하고 그런 상황이 만약 오면 어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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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브라웡카
레오브라웡카
작성일
03.26 16:13
저는 대법원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된 것은 독재자가 재판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행정부의 독재를 막기위해 그리고 사법 전횡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오롯이 입법기관만 갖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임명하고 탄핵할 수 있게 된다면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을거구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된 것은 독재자가 재판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행정부의 독재를 막기위해 그리고 사법 전횡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오롯이 입법기관만 갖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임명하고 탄핵할 수 있게 된다면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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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플라멜님의 댓글
그때는 헌재의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503이 법조인이 아니라 그런거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