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lowball (1.♡.255.139)
2025년 3월 26일 PM 04:06 · 수정됨(16:13)
조회 684 공감 0
댓글 (3)
- 블
블루플라멜
25.03.26 · 211.♡.88.22
- T
toto45
25.03.26 · 58.♡.222.33
이번 사태로 헌재는 대대적인 개편이나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헌 할때 반드시!!!
(나라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개인 몇몇에게 맡기는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처럼 가족들 잡아다가 협박하고 그런 상황이 만약 오면 어쩔건데요..) - 레
레오브라웡카
25.03.26 · 221.♡.81.17
저는 대법원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된 것은 독재자가 재판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행정부의 독재를 막기위해 그리고 사법 전횡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오롯이 입법기관만 갖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임명하고 탄핵할 수 있게 된다면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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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헌재의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503이 법조인이 아니라 그런거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