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을 검사가 인정한 순간 게임 오버. 대법도 문제 없어요.
서
서울꼬북 (1.♡.181.79)
2025년 3월 26일 PM 04:19 · 수정됨(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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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공소장 변경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유력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형량을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은 검찰 기소에 문제 있다는 것이고 검사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냥 소송이 기각되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인데 이로 인해
대법에서 아무리 뒤집을려고 해도 판사가 아닌 검사가 공소장을 바꿨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도 문제 없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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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25.03.26 · 182.♡.97.203
- 노
노티
25.03.26 · 211.♡.136.14
대법이 파기환송해도 시간상 대선에 영향주는게 불가능해서
대법은 신경쓸 필요도 없죠 ㅎㅎ
돼지만 파면되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2심 ->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 2심 다시 재판 -> 대법원 -> 판결 확정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해서, 이러면 6개월은 그냥 넘어갑니다.
결국 사실 싸움에서도 시간싸움에서도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이긴 것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