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표님 무죄나왔으니... 그러면 검창이 항고를 하겠죠?

Veritasian (106.♡.114.200)

2025년 3월 26일 PM 04:19 · 수정됨(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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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법원가서 법리 판단만 받으시면 되는거겠죠.

그럼 대법원에서 6개월 가량 걸릴테고..

대선에는 문제가 없겠죠?

연

연신내의게롤트

25.03.26 · 210.♡.116.218

그것들이야 그게 기본이죠
X

xcode

25.03.26 · 175.♡.64.149
V

Veritasian → xcode 작성자

25.03.26 · 106.♡.114.200

통상 대법에서는 법리판단만 하기 때문에 뒤집기는 힘들겠죠. 그럼.. 그대로 무죄로 갈수가 있겠네요
O

okbari

25.03.26 · 39.♡.3.26

이제 이 사법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봐야죠.
펭

펭순이

25.03.26 · 118.♡.127.209

상고하면 대법에서 문제가 되도 다시 고법으로 내려와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국짐이 공들이던 시간 부족으로 이대표 대선 출마 불가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V

Veritasian → 펭순이 작성자

25.03.26 · 106.♡.114.200

아.. 그럼 다시 고법가서 재판하는군요. ㅎㅎㅎ
T

T5.3

25.03.26 · 183.♡.59.124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그러네앙

25.03.26 · 118.♡.75.134

탄핵과 대선을 최대한 미루는 계획이 계속 실현이 된다면, 대법원이 자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있기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V

Veritasian → 그러네앙 작성자

25.03.26 · 211.♡.98.160

정치적 판단해서 다시 2심 엎고 유죄를 한다면 다시 2심가서 다퉈야 한다네요.
그럼 최소1년 이상이라...대통령되시고 나서라서..
S

SOForce

25.03.26 · 61.♡.118.45

국가(검찰)를 상대로 그동안 소모된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분명 받으시겠죠? 설령 조만간 대통령이 된다손 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