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무죄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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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작성일
2025.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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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저 무도한 공소권 남발은 반드시 손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혁으로 없어질 단체지만 그 때까지라도 뻘짓 못하게 손 발을 묶어둘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무리한 기소에도 처벌받지 않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것처럼 행동하는데 제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제약을 가하면 좋을까요?
ex) 가점제를 도입해서 승진과 퇴출을 규정한다.
기본 100점으로 시작해서 승소와 패소에 점수를 가감산해서 인사에 활용. 퇴출된 검사는 변호사 개업 10년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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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a님의 댓글
기소독점을 해체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