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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의외로 2심 재판부가 상식적이네요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115.♡.61.7)

2025년 3월 26일 PM 05:33 · 수정됨(17:54)

조회 1,758 공감 0



1심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이거 가지고 기뻐해야 하나 생각도 들 정도네요..

https://www.yna.co.kr/graphic/index

댓글 (7)

  • 콰이

    콰이 Lv.1

    25.03.26 · 58.♡.97.141

    서울중앙지법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 whynotnow

    whynotnow Lv.1

    25.03.26 · 222.♡.115.42

    1심 판사 한성진 생각나네요. 잊지 말아야죠
  • dalpy

    dalpy Lv.1

    25.03.26 · 106.♡.142.155

    1심은 잘못된 판결도 괘씸한데 그보다도 더 괘씸한건 그 결과를 미리 누설해서 국힘쪽에서 생중계하자고 난리친거 입니다. 2심에서는 결과에 승복하자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그때는 도저히 결과를 알지 못했다면 힐 수 없는 수준의 대응이었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3.26 · 106.♡.198.135

    애초에 김문기 씨를 실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는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그런 논리면 수많은 확인안된 주관적 말들을 방송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한 정치인들은
    죄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잡아넣어야 겠네요

    저도 너네 회사사람 누구 알아?라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다면 잘못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 촛불하나81

    촛불하나81 Lv.1

    25.03.26 · 118.♡.224.14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한심한 시스템입니다....이번 2심재판이야 진짜 상식선에서 판결이 났지만, 1심에서 징역형과 더불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표창장과 인턴, 장학금 등으로 실형을 살고계신 조국 전 장관님의 판결은 1,2,대법마저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죠~
  • rhealove

    rhealove Lv.1

    25.03.26 · 42.♡.26.82

    1심 판사가 워낙 상식 밖이었지 이번 2심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이란 얘기는 전부터 들었습니다
  • reindeer

    reindeer Lv.1

    25.03.26 · 58.♡.33.77

    궁예에게 불벼락이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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