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만 의외로 2심 재판부가 상식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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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포이에마
작성일
2025.03.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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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이거 가지고 기뻐해야 하나 생각도 들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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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dalpy님의 댓글
작성자
dalpy
dalpy
작성일
03.26 17:38
1심은 잘못된 판결도 괘씸한데 그보다도 더 괘씸한건 그 결과를 미리 누설해서 국힘쪽에서 생중계하자고 난리친거 입니다. 2심에서는 결과에 승복하자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그때는 도저히 결과를 알지 못했다면 힐 수 없는 수준의 대응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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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다시머리에꽃을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일
03.26 17:39
애초에 김문기 씨를 실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는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그런 논리면 수많은 확인안된 주관적 말들을 방송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한 정치인들은
죄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잡아넣어야 겠네요
저도 너네 회사사람 누구 알아?라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다면 잘못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그런 논리면 수많은 확인안된 주관적 말들을 방송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한 정치인들은
죄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잡아넣어야 겠네요
저도 너네 회사사람 누구 알아?라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다면 잘못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촛불하나8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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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하나81
촛불하나81
작성일
03.26 17:40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한심한 시스템입니다....이번 2심재판이야 진짜 상식선에서 판결이 났지만, 1심에서 징역형과 더불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표창장과 인턴, 장학금 등으로 실형을 살고계신 조국 전 장관님의 판결은 1,2,대법마저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표창장과 인턴, 장학금 등으로 실형을 살고계신 조국 전 장관님의 판결은 1,2,대법마저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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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alove님의 댓글
작성자
rhealove
rhealove
작성일
03.26 17:40
1심 판사가 워낙 상식 밖이었지 이번 2심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이란 얘기는 전부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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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