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제 4월18일 넘기는게 최대 목표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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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매아빠
남매아빠
작성일
2025.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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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네요 정말
오늘도 발표를 안하다니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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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3.26 18:09
결론을 내릴 시간이 상당 기일이 지난 지금 헌재가 의도적으로 지금의 헌법재판관 8인을
다시 6인으로 만들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것은 헌법재판관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 질것 같습니다.
만약 6인으로 되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하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헌법붕괴 사태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다시 6인으로 만들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것은 헌법재판관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 질것 같습니다.
만약 6인으로 되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하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헌법붕괴 사태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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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8:11
@webzero님에게 답글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으로 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논리 부터가
헌법 1조, 헌법 83조, 헌법 71조 와 완벽하게 충돌하게 되니까요.
헌법 1조, 헌법 83조, 헌법 71조 와 완벽하게 충돌하게 되니까요.
엘비제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