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무죄 뒤집기(파기 환송)는 힘듭니다.
외
외선이 (223.♡.213.102)
2025년 3월 26일 PM 07:11 · 수정됨(19:28)
조회 2,028 공감 0
2심은 항고심은 부장급 판사 세명이 모여서 1심 판결을 파기하다 시피했는데 그걸 대법인 서류심사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한다.. 그게 정말 힘든 일일겁니다.
댓글 (1)
-
케케이엠8
25.03.26 · 14.♡.58.74
최근엔 라임 술접대 검사놈들이 1심 무죄 2심 무죄였던걸 유죄취지 파기환송받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