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무죄 뒤집기(파기 환송)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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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이
외선이
작성일
2025.03.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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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항고심은 부장급 판사 세명이 모여서 1심 판결을 파기하다 시피했는데 그걸 대법인 서류심사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한다.. 그게 정말 힘든 일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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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8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