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님들 대법원의 양심적인 선고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3월 26일 PM 07:34 · 수정됨(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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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몇몇 의원들은 3개월 안에 절대 대법원의 선고는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대법원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양심?
민주당은 대법원이 3개월 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선 안됩니다. 만약 플랜이 있다면 지지자들에게 말을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날리고 그 다음 수를 또 생각할 겁니다. 명예요? 없습니다. 이익만 있기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법관의 주관적인 양심을 믿어서는 안되며, 앞으로의 법 개정은 정확한 일수와 처벌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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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러
25.03.26 · 116.♡.3.213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기환송하고 다시 재판하려면 시간 좀 걸리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 친
친일매국척결
→ 할러 작성자 25.03.26 · 1.♡.7.44
맞습니다. 저도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만약 3개월 안에 파기환송까지 끝난다면 노태우꼴 난다고 생각됩니다. -
Kkaygon
→ 친일매국척결 25.03.26 · 220.♡.33.186
3개월 안에 파기환송 결론내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오늘 판결로 대선후보 확정 후에 후보를 잃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채채게바라
25.03.26 · 123.♡.98.187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지내게 좀 냅두십쇼,,, - 아
아몬드꽃
25.03.26 · 39.♡.134.177
이런 지나친 비관론도 좀 자제합시다. - 지
지류1
25.03.26 · 59.♡.136.71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심리-2심판결까지 나야하는데 이건 3개월내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비관론은 굳이 안올리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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