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심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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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themilkywa…
Crossthemilkywa…
작성일
2025.03.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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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사법부 그것도 2심에 좌우되는 종속기관이고,
헌법도 형법에 종속되는 하위법규이고,
내란범과 전혀 별개인 개인의 판결과 균형(?)을 맞추는 사법거래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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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3.26 19:56
문제는 2심 결과 보고도 결정을 하지 않고 4월 18일 넘기고 다시 6인 이라서 결정 못한다는 말을 할것 같아서
걱정 이라는거죠.
걱정 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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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6 19:56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을 자격도 능력도 안되니까 고법 ‘따위’ 하는걸 보며 정치질을 하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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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작성일
03.26 20:04
헌재는 법이나 정책의 위헌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선출직 탄핵은 국민 투표로, 임명직 탄핵은 대법원이 해야 됩니다.
탄핵을 법원이 해야 증거 강제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증거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쪽에 불리하게 판결하구요.
선출직 탄핵은 국민 투표로, 임명직 탄핵은 대법원이 해야 됩니다.
탄핵을 법원이 해야 증거 강제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증거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쪽에 불리하게 판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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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21:20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저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탄핵은 국민의 대표 대다수가 의결하는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탄핵을 심판할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게다가 현재 사법부의 권한이 비대한데 반해 선출되는 권력도 아니고요. 국민만이 탄핵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bacchus님의 댓글
작성자
bacchus
bacchus
작성일
03.26 20:06
대법원이 두,세수 아래로 보는 재판소가 헌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로 볼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행동 하고 있는 지금 국민도 헌재를 '알'로 보고 있다는 건 니들 책임입니다!
그렇게 '알'로 볼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행동 하고 있는 지금 국민도 헌재를 '알'로 보고 있다는 건 니들 책임입니다!
국밥청년님의 댓글
작성자
국밥청년
국밥청년
작성일
03.26 20:17
헌재의 의도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 그거 같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복귀할 때까지....
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aybe님의 댓글
작성자
maybe
maybe
작성일
03.26 20:27
샘플수가 적으면 데이터의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헌재는 해산하고 연구원 20명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다수결로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과정도 오픈해서 함부로 개짓거리 못하게하고요.
대통령 파면은 국민 투표 찬성합니다.
헌재는 해산하고 연구원 20명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다수결로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과정도 오픈해서 함부로 개짓거리 못하게하고요.
대통령 파면은 국민 투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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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