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심 무죄율이 거의 1~2% 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통계적으로(?) 이렇게 힘든 2심 무죄를 받도록 애써준 변호인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출처 2024 사법연감>

이건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 파기하는 파기율인데요. 항소심(2심)은 40% 언저리입니다. 1심판결 형량을 감형하는 경우가 꽤 되나봅니다. 하지만 상고심(대법원)에서는 파기율이 극히 낮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인 수치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야되겠지만, 검찰 상고 후 대법원 판결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안정제(?)가 되었으면 해서 조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