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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죄 판결이 좋은이유..
Endwl

Lv.1 Endwl (125.♡.138.108)

2025년 3월 27일 AM 12:11 · 수정됨(03:38)

조회 7,234 공감 0

일단 판결문 자체가 엄청 난거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 하나하나 다 뜯어서..


니들 맘대로 확대 해석 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대법에서 해당 판결문을 검토해도 법률적으로 흠이 없다는점..


그래서 오늘 무죄 판결이 진짜 좋은 이유입니다.

댓글 (5)

  • 비읍

    비읍 Lv.1

    25.03.27 · 116.♡.148.36

    진짜 판결문 저렇게 써준건 큰 힘이될거 같애요.
    안 그랬으면 또 꼬투리 잡고 늘어졌을텐데 싹을 잘라줬어요.
  • FV4030

    FV4030 Lv.1

    25.03.27 · 1.♡.59.48

    국짐, 마삼중당이 꼼꼼한 판결에도 발끈하다 네티즌들에게 타골 당하는 거 보니 겁나 웃기더군요.
  • 허영군

    허영군 Lv.1

    25.03.27 · 122.♡.225.206

    정말 딴지를 못걸게 꼼꼼하게 쓰신것 같아요.{emo:DINKIssTyle-3d-ang-001.webp:100}
  • Purme

    Purme Lv.1

    25.03.27 · 172.♡.34.108

    기사만 보고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 미드나잇

    미드나잇 Lv.1

    25.03.27 · 59.♡.89.128

    https://www.youtube.com/live/XeGYwyvUCVc?si=Mc1tsuFT9obAQfKv
    빨간아재가 알기 쉽게 해설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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