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죄 판결이 좋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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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
Endwl
작성일
2025.03.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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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결문 자체가 엄청 난거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 하나하나 다 뜯어서..
니들 맘대로 확대 해석 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대법에서 해당 판결문을 검토해도 법률적으로 흠이 없다는점..
그래서 오늘 무죄 판결이 진짜 좋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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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읍님의 댓글
안 그랬으면 또 꼬투리 잡고 늘어졌을텐데 싹을 잘라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