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제 글( 헌재 주변 취재-"재판관들 전화 다 받고 일상생활 누려"-"헌재, 결정을 미룬다는 게 말이 안돼" > 자유게시판 | 다모앙 )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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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웰빙의 삶을 즐기다가 이재명 대표 완전 무죄 나오니까 쫄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아저씨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합니다만.

선출직 헌재에서 처리하는 거 국민투표로 바꿔야합니다!

blueb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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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들을 위한 AI 요약(AI요약이기에 맞춤법이나 고유명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와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 선고를 기다리느라 윤석열 탄핵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 제기.

・"헌법 재판소는 이재명이 죽기를 바랬나?"라는 의문 제기. 이재명 대표 선고 후 윤석열 탄핵 선고가 빨라질지 주목.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헌법 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파면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표출.

법원의 윤석열 석방 결정 비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것에 대한 비판.

・윤석열 석방에 관여한 판사들의 이름 언급: 지귀연, 한성진, 신진우.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법조계의 문제점 지적

・판사 구성의 절반 이상이 강남 출신이라는 점 지적.

・"강남 귀족들이 우리나라의 재판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법조계의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극단적으로 수구적이고 적폐적이라고 비판.

・"쟤들 일배네, 일배고 쟤들이 전광훈이네"라며 법조계 인사들을 비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미루어지는 이유로 지목.

윤석열 탄핵 심판

・월심 마친지 한 달째, 2월 25일 마지막 심리 진행.

・문영배, 이임미선 재판관 임기가 20일 정도 남음.

・4월 18일 전까지 선고가 안 나오면 헌법 재판소가 끝나 버릴 수 있음.

・"문영배가 그냥 퇴임회를 해 버린다는 거예요"

・헌법 재판소 기능 고장 상태에 빠질 수 있음.

헌법 재판소 내부 상황

・절차법, 증거법과 관련된 문제 거론 중.

・증거법 문제의 핵심은 검찰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

・2020년 이후 형사 소송법상 검찰 수사 서류는 곧바로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함.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증인 신문을 거쳐 신빙성을 확인받아야 함.

・박근혜 탄핵 때는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으나, 형사 소송법 변경으로 현재는 다름.

형사 소송법 준용

・헌법 재판소 재판 일정은 민사 소송법 준용, 탄핵 사건은 형사 소송법 준용.

・준용은 참고해서 쓴다는 의미.

・검찰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가 발생.

검찰 피신 조서 증거 능력 문제

・헌법재판소 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가져오는 방식으로 우회.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검찰 측 조서에 동의하면 바로 채택됨.

・내란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은 대체로 검찰 측 신문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상황.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발언 해석에 이견을 보임.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재판에서도 증거 채택 자료들이 헌재로 옮겨갈 예정.

증거 능력 문제 마무리

・증거 능력 문제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

・화자는 이러한 과정이 시간 끌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까지 시간 끌기.

・문영배, 임미선 퇴임까지 사건 자체를 나가리시키려 함.

헌법 재판소의 변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로 헌법 재판관들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

・헌법 재판관들이 영연백(으로 추정)의 영향으로 인해 쫄리기 시작했다고 함.

영연백 사건 관련

・영연백에 지들은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언급.

・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으며, 탄핵 찬성 지지자 수가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함.

・헌법 재판관들도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 재판소는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

・이번 주에는 선고가 안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중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회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개엄을 선포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 병력을 투입했잖아요"라고 언급.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관 관련 언급

・문영배, 이선 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언급.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 재판관들을 달래기 위해 한덕수 탄핵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

・마한역 재판관 임명이 안 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함.

향후 전망 및 예측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탄핵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등의 재판관들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언급.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나온다면 탄핵, 그렇지 않다면 헌법 재판소는 기능 고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

대책 마련의 필요성

・"그 사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