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대통령 탄핵은 30일이내 국민투표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고
고결 (182.♡.218.38)
2025년 3월 27일 AM 05:33 · 수정됨(08:55)
조회 2,693 공감 0
국회에서 2/3의결로 탄핵소추 되고 나서 헌재로 가지 않고.
바로 30일 이내 국민 투표 진행..
1. 현 대통령 탄핵 여부.
찬 / 반
2. 현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전 대선 차점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물론 차점자가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때)
찬 / 반
이게 가장 빠르고 국민의 의사를 확실히 묻는 방식이라고 생각함..
2번에서 반대가 나오면 60일 이내 대선 차르면 되니..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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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CxBBD
25.03.27 · 211.♡.200.195
경어체 필수…요 -
데데굴대굴
25.03.27 · 121.♡.18.155
추가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전쟁, 선관위 운영 불가)에만 헌재의 판결로 간다“고 추가해야 합니다.
경어체 필수…. - 얼
얼인왕자
25.03.27 · 124.♡.184.44
추가로, "현 대통령 탄핵시 현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도요. 대통령권한은 각 부처에 따른 장차관이 나눠 수행해야지요. -
DDragon
→ 얼인왕자 25.03.27 · 140.♡.29.2
그냥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거 같은데요?
국회의장, 부의장, 야당대표 이런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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