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서로 지키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처벌조항이 없으니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사고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입법 할 때에는 정확한 날짜 기한이 필수적이며, 법의 의무사항을 어길시 처벌조항도 함께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