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또 "수사 인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제 수사 검사는 7명밖에 되지 않아 최소 2건 이상은 수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는 14명에 그치고 그중 수사를 맡는 검사는 7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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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긴 검사가 남아 도나봅니다..

이재명 대표 저 사건에만 10명이 ㅎㄷㄷ

퍼플렉시티를 통한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사건 개요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판결문은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B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이 B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J시장 재직 시 B를 몰랐다는 발언

해외출장 중 B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도지사가 된 후 B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발언

R 부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국정감사에서 R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로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발언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법원의 판단
B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데, "B를 몰랐다"는 발언은 피고인의 인식 상태에 관한 것이므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골프 관련 발언도 실제로 "골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들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R 부지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R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실제로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했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에 관한 발언도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