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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과 헌재 재판관을 동시에 탄핵하면 어떨까요.

no_profile HowRU
2025.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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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중 일부의 농간으로 4월 18일까지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면,

국무위원 다수를 탄핵하면 국무회의 정족수를 못 채우므로 특검 거부권 및 헌재 재판관 임명을 못 합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하여 15일 이후 자동 발동되면 내란특검으로 윤수괴 구속하고,

헌재 재판관 중 꼴통 1명을 탄핵하여 7인으로 선고를 압박하면서 계속 지연시키면 1명씩 추가로 탄핵합니다.

4월 18일 이후라면 헌재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0명
댓글 4 / 1 페이지
크라카토아
03.27 11:17
사법부랑 행정부를 모두 정지시키고,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한 임기 단축 같은 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no_profile Chemchem93
03.27 11:19
최후의 수단으로 헌재재판관 날리면 올스톱 되겠죠... 헌재재판관 탄핵되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11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7 11:43
이는 현 시스템을 닫고 새로운 시스템을 여는 최후의 플랜입니다.
국무위원을 정족수 미달만큼 날리면 설령 윤이 탄핵된다 해도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개최 불가, 선거일 공고 거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새로운 시스템을 여는 거라면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내각을 완벽하게 날리고 그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헌재도 무력화시키고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탄핵시켜야죠.
별이
03.27 12:04
이러다보면 내각제 하잔 이야기도 나올테니 조심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