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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마은혁이 키맨입니다.

MJLee
2025.03.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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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3442462


이전에 썼던 글입니다.

헌재는 5:3이 맞다고 보여지며, 현재 교착상태로 선고를 일부러 지연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마은혁 임명하는 순간 9:0 혹은 8:0이 되면서 국면이 단번에 풀릴겁니다.

6명
댓글 8 / 1 페이지
콰이
03.27 11:37
마은혁은 탄핵 심판은 참여 못하는거 아닌가요?
MJLee
03.27 11:38
@콰이님에게 답글 참여 못해도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봅니다.
Luicid
03.27 11:38
임명 되더라도 심판에 참여하기엔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심판에 참여한다고 결정이 나면 기간은 다시 뒤로 많이 밀리겠죠.
밤페이
03.27 11:45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어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다스뵈이다에서 공장장이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걸 처음부터 해야하는지는 헌재가 판단합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이젠 늦었죠..
4월 18일인가.. 헌재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종료되며..
그 둘의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ruler
03.27 11:49
지연의 명분을 주기 위한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7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3.27 11:54
좀더 그간의 헌재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되어도 8의 재판관이 판결하는 겁니다…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갖는 상징성은 크게 없어요..민주당이 빨리 임명 하라고 하는 건 그것이 이미 위헌이기 때문에..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탄핵사건 판결 자체에는 마은혁 재판관의 손이 탈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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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패턴
03.27 12:04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이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이타도리
03.27 13:10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국무위원 탄핵 → 특검법 자동 통과 →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 사실상 국회의장에 의해 행정부 통치 시작 → 원포인트 개헌 통해 윤석열 임기단축후 국민투표로 파면 → 조기대선 실시

이거 밖에는 없는거 맞죠?

이 망할놈의 헌재 때문에 국가적 혼란이 6개월이상 지체될거 같아요.. ㅠㅠ
9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