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헌재, 윤석열 선고 고의 지연 가능성” 주장
C
Castle (1.♡.16.29)
2025년 3월 27일 AM 11:39 · 수정됨(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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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당초 예측보다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의 ‘고의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꾸 선고일을 알려 주지도 않으니.....
누군가 결과를 바꿀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도 생기죠.
이러다가 헌재가 자연스럽게 없어질때까지 기다리는건가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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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쥬얼씨뿔뿔
25.03.27 · 12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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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gicdice
25.03.27 · 112.♡.98.202
오늘까지 선고 기일 지정 없으면 민주당 및 야당은 즉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 C
Castle
→ magicdice 작성자 25.03.27 · 1.♡.16.29
개인적으로 어제가 마지노선이였던 같습니다.
오늘 선고일 예고하고 내일 선고할 확률은 0.0001% 아닐까요? - M
magicdice
→ Castle 25.03.27 · 112.♡.98.202
사례가 아예 없던건 아니라니... 이미 어제는 지났으니까요;;; -
진진우원
25.03.27 · 58.♡.240.233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평의만 하고 있다고 하는건
이미 내란공범을 자백한거죠.
내부서 분란일으키고 있는 몇명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걸 방관하고 있다면..
나머지 재판관들도 책임을 져야죠.
그냥 쟤들이 시간끌어서 우리도 어쩔수 없다고... 손놓고 있는것도
똑같이 방조하는거죠. -
코코크카카
25.03.27 · 14.♡.64.132
미국 대사대리 조샙 윤의 간섭설이 기사화되었더군요
"주한 미대사관에서 탄핵선고 지연 분위기 조성"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5 - G
grannysyard
25.03.27 · 112.♡.122.78
며칠전부터 저는 솔직히, 과연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게 맞기는 한 건가부터 장담할 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대담해서요. 그깟 나라 좀 망하면 어떤가 이런 입장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애초에 대통령부터 집권여당, 헌법기관인 헌재까지 모두가 다요. 그깟 나라 좀 망해도 여전히 본인들은 뽈가먹을 게 많을 거라는 믿음이 있나봐요. - P
pyside
25.03.27 · 129.♡.33.193
어차피 정량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니,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해버리면 결과는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진행을 보면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소
소소바라기
25.03.27 · 122.♡.182.172
'의심'이라 표현했으나 실상 '확신' 일거라 봅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5.03.27 · 112.♡.204.35
솔직히 내란범 파면 선고와 야당대표 2심과 뭔 상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어줍잖은 정치질 하다가는 한방에 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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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