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된 상담은 거의 늘 있는 편입니다만, 

최근 인터넷 게시판 게시물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 그리고 피고소사건

상담문의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정치적인 게시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조롱성 게시물을

고소,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어요. 

물론, 수위에 따라 대단한 처벌이 없거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게시물도 많고, 설령 혐의없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잘들 아시다시피 고소, 고발되어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심지어 비용은 관계없고, 처벌 안되어도 상관없으니 고발해달라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분들은 경험상 제가 거부해서 돌려보내도

결국 다른 변호사 통해서 고소 고발 진행하십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표현, 사진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판하는 방법은 충분하니

화가 나더라도 게시물에 너무 큰 감정을 쏟아내는 일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은 소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