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 꼭 했으면 하는 사법 개혁은
윤
윤발이 (175.♡.174.164)
2025년 3월 27일 AM 11:49 · 수정됨(12:49)
조회 626 공감 0
이제 정치쪽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니
검사 판사 재산 변동 공개 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임명직인 장관도 그렇게 생 난리쳐서 임명하는게 현실인데
적어도 부장판사 부장검사 달려면 재산 공개 하고 재산 습득 과정에
자신의 위력에 의한 재산 형성이 없었는지 꼭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제 시대에 지들 맘대로 한국을 지배 할려고 만든 이런
재판관 순사 검찰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봐요
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법버러지들이 난리 치는거겟지만요
댓글 (4)
- 썸
썸머이즈커밍
25.03.27 · 211.♡.96.51
공직자(4급이상) 재산공개는 매년 하고 있지 않나요? -
윤윤발이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3.27 · 175.♡.174.164
아 근데 늘어도 정치인 만큼 감사를 하지는 않은거 같아서요 -
Mmagicdice
25.03.27 · 112.♡.98.202
https://www.peti.go.kr/prptOptpOpe.do
이미 하고 있긴 한데 대상을 모든 법관, 검사를 포함하도록 확대 해야 할거 같아요. -
RRanomA
25.03.27 · 117.♡.20.136
헌법에 판검사들은 퇴직 후 몇 년 간 개업금지 넣어야 할 거 같아요. 헌법에 안 넣으면 위헌 때리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