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 꼭 했으면 하는 사법 개혁은
윤발이

Lv.1 윤발이 (175.♡.174.164)

2025년 3월 27일 AM 11:49 · 수정됨(12:49)

조회 626 공감 0


이제 정치쪽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니


검사 판사 재산 변동 공개 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임명직인 장관도 그렇게 생 난리쳐서 임명하는게 현실인데

적어도 부장판사 부장검사 달려면 재산 공개 하고 재산 습득 과정에

자신의 위력에 의한 재산 형성이 없었는지 꼭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제 시대에 지들 맘대로 한국을 지배 할려고 만든 이런

재판관 순사 검찰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봐요


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법버러지들이 난리 치는거겟지만요

댓글 (4)

  • 썸머이즈커밍 Lv.1

    25.03.27 · 211.♡.96.51

    공직자(4급이상) 재산공개는 매년 하고 있지 않나요?
  • 윤발이

    윤발이 Lv.1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3.27 · 175.♡.174.164

    아 근데 늘어도 정치인 만큼 감사를 하지는 않은거 같아서요
  • magicdice

    magicdice Lv.1

    25.03.27 · 112.♡.98.202

    https://www.peti.go.kr/prptOptpOpe.do
    이미 하고 있긴 한데 대상을 모든 법관, 검사를 포함하도록 확대 해야 할거 같아요.
  • RanomA

    RanomA Lv.1

    25.03.27 · 117.♡.20.136

    헌법에 판검사들은 퇴직 후 몇 년 간 개업금지 넣어야 할 거 같아요. 헌법에 안 넣으면 위헌 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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