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복폭행·협박' 택시운전자 등 자격 취소는 합헌"
햇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3월 27일 AM 11:55 · 수정됨(12:22)
조회 3,416 공감 0
헌재는 정말 멍청하네요
보복폭행도 자격 취소하는데
국가 내란 국민상대 총구겨눈 놈은 . 결론을 못내리네요 .
헌법수호는 커녕 헌법이용해 먹을 궁리만 하는 기관인가 싶군요 .
댓글 (6)
- L
lioncats
25.03.27 · 122.♡.1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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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아
25.03.27 · 39.♡.75.177
오늘 선고일 공지 월요일날 제발 합시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7 · 114.♡.151.148
왜냐면 쟤들에게 법은 차등 적용이거든요 -
숀숀화이트팤
25.03.27 · 125.♡.111.106
성폭행 의룡인은요? -
PPolyxena
25.03.27 · 58.♡.255.68
합헌 아니라도 처벌도 없는데
합헌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 블
블루플라멜
25.03.27 · 211.♡.88.227
당신들의 판결은 파면에 이르지만 않으면 안 따라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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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다시 복귀하면 쓸모없는 지들부터 잡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