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이 이제 공개되었네요.

뉴시스 기사

1. 비공개 재판 대상: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
(25일 신청, 27일 공판)

2. 비공개 범위: 27일 정보사령부(정보사) 관계자들의 증인신문

3. 검사의 비공개 신청 사유: 

 1) 군의 보안 유지와 증인 보호 요청, 군의 비공개 심리 요청

 2) 출석 증인들이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요청함. 공개할 경우 증언이 불가능 토로

 3)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문하는 게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사 판단

4. 피고측 변호사 반대 의견:

  1) 앞으로 모든 군인을 비공개 할것이냐,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달라.

  2) 국가 안보 관련 부분은 증언에서 잘라버리면 된다

  3) 노상원 언급 "국가 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

5. 재판부의 판단 및 이유

 1)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

 2)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

일단 좀 더 지켜보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