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보니 대법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겠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외선이
외선이
작성일
2025.03.27 14:27
본문
백현동 관련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검찰이 조각 조각내서 짜집기 한거였군요.
그건 2심 판사들이 판결문에 조작된 증거가 아닌 원문 그대로를 집어넣었다네요.
대법이 이걸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방법이 없겠네요.
49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5
/ 1 페이지
쩌리짱님의 댓글
작성자
쩌리짱
쩌리짱
작성일
03.27 14:57
대법에서 만약에라도 뒤집더라도 거기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게 아니고
파기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다퉈봐라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다시 고법 - 대법 (대법 까지 3, 고법3, 대법3 9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라 대선 후보 나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껍니다.
파기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다퉈봐라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다시 고법 - 대법 (대법 까지 3, 고법3, 대법3 9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라 대선 후보 나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껍니다.
ASTERISK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SK
ASTERISK
작성일
03.27 15:10
아예 판결문에 주관적 해석여지가 있는 부분은 검찰의 주장대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게 대법원 판례라고 못 박았더군요. 반대로 해석하면 1심에선 그냥 검찰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판결이라고 깐거죠
생각필수님의 댓글
일반인도 몇 시간만 찾아보면, 아니 이미 변호사들이 다 찾아서 갖다줬는데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검찰말만 듣고 그대로 판결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