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보니 대법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겠네요.
외
외선이 (125.♡.200.106)
2025년 3월 27일 PM 02:27 · 수정됨(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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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관련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검찰이 조각 조각내서 짜집기 한거였군요.
그건 2심 판사들이 판결문에 조작된 증거가 아닌 원문 그대로를 집어넣었다네요.
대법이 이걸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방법이 없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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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25.03.27 · 11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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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 생각필수
25.03.27 · 118.♡.15.222
기소부터가...
정말 기소한 검찰, 1심 재판부 다 처벌 대상입니다 -
쩌쩌리짱
25.03.27 · 112.♡.77.222
대법에서 만약에라도 뒤집더라도 거기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게 아니고
파기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다퉈봐라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다시 고법 - 대법 (대법 까지 3, 고법3, 대법3 9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라 대선 후보 나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껍니다. -
AASTERISK
25.03.27 · 211.♡.82.112
아예 판결문에 주관적 해석여지가 있는 부분은 검찰의 주장대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게 대법원 판례라고 못 박았더군요. 반대로 해석하면 1심에선 그냥 검찰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판결이라고 깐거죠 -
Mmongolemongole
25.03.27 · 218.♡.3.34
이러니 저쪽은 매번 무속에 기댈 수 밖에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도 몇 시간만 찾아보면, 아니 이미 변호사들이 다 찾아서 갖다줬는데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검찰말만 듣고 그대로 판결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