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5년 3월 27일 PM 02:39 · 수정됨(15:18)

조회 4,807 공감 0


이재명 대표 1심을 두고 

언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대선 낙선자에게 웬 당선 무효형???

'당선 무효형'이라는 단어에

이미 당선자에게 해당하는 처벌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낙선자는 이미 표로 심판받았다고 보기에

실제로 낙선자에게 죄를 묻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매불쇼 듣다 올려봅니다. 

댓글 (12)

  • 열린눈

    열린눈 Lv.1

    25.03.27 · 211.♡.219.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3551058690_4x9TRp6t_433e0974b501c5208d3eaa03f4dc6dd7d23561d7.jpg]

    이거 수사는 했나요? 이게 진짜 당선무효형에 선거비용 토해내야 하는건데
  • okbari

    okbari Lv.1

    25.03.27 · 39.♡.3.26

    당연 한거죠 당선이 안됐는데 당선 무효가 될 수가 있나요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25.03.27 · 211.♡.138.253

    검찰이 한심한 짓거리 하고 있는거죠.
  • 크리안

    크리안 Lv.1

    25.03.27 · 58.♡.210.72

    별건 기소하는 것들이라
    국회의원직 목적이었겠죠
  • 이빨 Lv.1

    25.03.27 · 121.♡.132.128

    저거 듣다가 '어?' 싶었던 것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당선되어버리고 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런데, 대선에서 진 사람은 수사를 받는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 렌더

    렌더 Lv.1

    25.03.27 · 175.♡.223.148

    그래서 이번에 낙선무효형(?) 되었습니다 ㅋㅋㅋ
    곧 당선으로!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 렌더

    25.03.27 · 221.♡.171.117

    당선무효형이 무죄! → 당선

    ㄷㄷㄷ
  • aeronova

    aeronova Lv.1

    25.03.27 · 172.♡.52.218

    당선된 윤석열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검찰이 시작도 안했습니다..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3.27 · 182.♡.97.203

    관련한 내용에 대해 법률신문에 게제된 변호사의 리포트 소개 드립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40360?tab=4
  • 싸이먼 Lv.1

    25.03.27 · 118.♡.3.94

    윤섞열에게 해당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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