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시간과 여건이 많이 달라져 이젠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4월 18일이 지나면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의결 불가 상황을 스스로 해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2인의 재판관 임명이 합법인지도 논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논란의 최종 판단을 누가 하냐면요..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 재판소법에 정한 "대통령" 은 직책인가 직무인가.. 이런거 논란 붙으면 헌법소원 가야하거든요. 이 판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인으로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결국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굳이 지금 개헌을 추진해야 하느냐.. 

이 일에는 국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선언을 빨리 해야 그 주제로 국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힘이 동의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쟁은 필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탄핵도 그랬던 것 처럼 던져놓고 따라 올사람 따라와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헌 안 제출후 20일의 공고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에 국민투표법도 개정을 해야 해서, 합의 하고 진도를 뽑아도 한달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걸 4월에 다 마무리 하고 국민투표로 파면이 확인 되어도 그 뒤로 다시 60일의 선거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정부는 7월이 되어야 출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개헌을 통한 파면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는데,  3개월을 헌재가 잡아먹어버리고 나니 이제 올해 상반기는 이걸로 다 버리게 생겼군요.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 겁니다 부디 빠르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