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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와 김형두 헌법 재판관 임명 당시..

no_profile 로스로빈슨
2025.03.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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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가 임명 반대했을 정도라네요 .

얼마나 법원 내에서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이상하게 굴었으면 대놓고 저렇게 비토를 했을까요

처음 알았네요 

그것 때문에 청문회 당시 최강욱 의원이 저 사람의 인식이 어떤지 궁금해서

법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막힘없이 법원의 주인은 자기네들 판사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하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선고가 늘어지고 있는 거죠 

174명
댓글 14 / 1 페이지
no_profile 이빨
03.27 14:59
매불쇼 보다가 진짜 빡치네요.
우리나라 중요 권력기관들은 싹 다 뜯어고쳐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해야
03.27 15:02
도대체가 제대로된 인간 하나가 없군요...아니 인간이 맞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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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메
03.27 15:07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의 이런 뻔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였네요..
HJLee1120
03.27 15:14
자폐아들 데리고 주말마다 등산한다고 칭찬 유툽영상 올라온거 봤었는데  자기가족한테만 착한 부류군요;;
no_profile 그린파파야123
03.27 15:17
저런 자들이니 이런 시국에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법원 노조가 반대했으면 말할 필요조차 없네요.
포크리스
03.27 15:44
굥 심판기일때 보고는 괜찮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속았군요.
no_profile 호기심
03.27 15:46
헌법재판관 추천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 결국 없애는 것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 몫, 국회 몫, 대법원장 몫 이렇게 세 명씩 되어 있는데요.
헌재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성되고는 주권자로부터 통제도 안 받습니다.
심각한 결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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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enius
03.27 17:51
@호기심님에게 답글 그래서 다음 개헌시 가장 필요한 항목이 대법원장은 국민 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원장 셋 중에 하나는 잘못뽑더라도 어느 정도 나라가 돌아갈 수는 있지 않겠어요.
no_profile 공구공
03.27 15:48
전형적인 엘리트 마인드인가 봅니다.
no_profile 소금_한알
03.27 16:27
이 정부에 모든 인사가 엉망진창이지만 제가본 가장 정신병자 베스트 5 입니다.

방심위원장  - 류희림 ,방통위원장 - 이진숙 (대놓고 권력의 사유화)
감사원 사무총장 - 유병호(장재원급 몬스터)
진실화해 국장 - 황인수(간첩 조작사건으로 국감장에서 지 신변노출안된다고 계속 마스크 끼고 나옴)

그 중에 이찌방은  일반인 인데 모든 권력을 쥔 김명신이요.
no_profile 푸르른날엔
03.27 17:04
@소금_한알님에게 답글 독립기념관장, 국가권익위도 빠지면 섭하죠.
교육부 장관도...
쓰다가보니 제대로 된 인사가 진짜 한놈도 없이 전부 폐급들만 모아놨군요.
NapSS
03.27 17:27
헌재 직선제로 하면 안 될까요?
호타준족
03.27 18:54
@NapSS님에게 답글 헌재 없애거나, 여당/야당 5:5로 하고, 자잘한 법안/행정관련한 위헌 여부만 가리도록 업무범위를 대폭 줄이거나 대법원장 직선제한다음에 대법원 하위기관으로 이동해야 할 것같아요. 대통령 탄핵같이 중요한 사안은 국회 의결하면 바로 7일이내 국민 투표하구요. 저런 법비는 대통령 탄핵같은 사안은 다룰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이번에 증명되었습니다.
no_profile 8a_jjoon
03.27 23:36
기사 찾았습니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2

법원공무원노조 “김형두 헌법재판관 지명 절대 반대”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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