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김형두 헌법 재판관 임명 당시..

로

로스로빈슨 (124.♡.249.204)

2025년 3월 27일 PM 02:55 · 수정됨(23:36)

조회 7,008 공감 0

법원 노조가 임명 반대했을 정도라네요 .

얼마나 법원 내에서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이상하게 굴었으면 대놓고 저렇게 비토를 했을까요

처음 알았네요

그것 때문에 청문회 당시 최강욱 의원이 저 사람의 인식이 어떤지 궁금해서

법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막힘없이 법원의 주인은 자기네들 판사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하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선고가 늘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이빨

25.03.27 · 121.♡.132.128

매불쇼 보다가 진짜 빡치네요.
우리나라 중요 권력기관들은 싹 다 뜯어고쳐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해

해야

25.03.27 · 220.♡.168.172

도대체가 제대로된 인간 하나가 없군요...아니 인간이 맞긴한가??
쿠

쿠메

25.03.27 · 175.♡.233.97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의 이런 뻔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였네요..
H

HJLee1120

25.03.27 · 58.♡.14.247

자폐아들 데리고 주말마다 등산한다고 칭찬 유툽영상 올라온거 봤었는데 자기가족한테만 착한 부류군요;;
포

포크리스

25.03.27 · 223.♡.52.111

굥 심판기일때 보고는 괜찮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속았군요.
호

호기심

25.03.27 · 106.♡.128.199

헌법재판관 추천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 결국 없애는 것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 몫, 국회 몫, 대법원장 몫 이렇게 세 명씩 되어 있는데요.
헌재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성되고는 주권자로부터 통제도 안 받습니다.
심각한 결함이에요.
M

MJenius → 호기심

25.03.27 · 118.♡.5.166

그래서 다음 개헌시 가장 필요한 항목이 대법원장은 국민 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원장 셋 중에 하나는 잘못뽑더라도 어느 정도 나라가 돌아갈 수는 있지 않겠어요.
공

공구공

25.03.27 · 39.♡.25.48

전형적인 엘리트 마인드인가 봅니다.
소

소금_한알

25.03.27 · 202.♡.191.103

이 정부에 모든 인사가 엉망진창이지만 제가본 가장 정신병자 베스트 5 입니다.

방심위원장 - 류희림 ,방통위원장 - 이진숙 (대놓고 권력의 사유화)
감사원 사무총장 - 유병호(장재원급 몬스터)
진실화해 국장 - 황인수(간첩 조작사건으로 국감장에서 지 신변노출안된다고 계속 마스크 끼고 나옴)

그 중에 이찌방은 일반인 인데 모든 권력을 쥔 김명신이요.
푸

푸르른날엔 → 소금_한알

25.03.27 · 118.♡.12.21

독립기념관장, 국가권익위도 빠지면 섭하죠.
교육부 장관도...
쓰다가보니 제대로 된 인사가 진짜 한놈도 없이 전부 폐급들만 모아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