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승환 '구미 콘서트 서약서 요청' 헌법 소원 각하.gisa
파
파이랜 (211.♡.62.78)
2025년 3월 27일 PM 05:31 · 수정됨(18:47)
조회 5,843 공감 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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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이달콤해
25.03.27 · 223.♡.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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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ossom
25.03.27 · 222.♡.60.73
위법이나 재판할정도의 중한 법죄가 아니다?? 저도 판결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심심이
25.03.27 · 218.♡.158.97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없음이다네요. -
FFV4030
25.03.27 · 210.♡.27.130
헌재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죠. 그럼 인적구성을 바꾸던가, 아니면 제도 자체를 바꾸던가 해야겠죠. - 사
사찰금지
25.03.27 · 121.♡.188.235
헌법재판소는 실시간으로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있군요. - 카
카비젤
→ 사찰금지 25.03.27 · 58.♡.140.250
상실하고 있군요(X) 상실했네요(O) -
33분인생
25.03.27 · 211.♡.187.21
내란견은 자기 생각에 반하는 사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 푸
푸른미르
25.03.27 · 14.♡.186.98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
"헌재에서 위법을 따질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뭐 이 2개로 돌려막기 하면 누구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겠네요 ㅎㅎㅎ - 카
카비젤
25.03.27 · 58.♡.140.250
헌재는 절차고 형식일 뿐 없어도 되는 기관 같습니다. 똑같은 법관이지 뭐가 다릅니까. 좀 더 늙은? 아니면 좀 더 출세한? 차이 없죠. -
쟈쟈나저씨
25.03.27 · 211.♡.31.20
이딴 걸로 지들한테 올리지 말거라
라는 느낌이네요. 지들이 뭐 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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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나 헌재에서 다룰만한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