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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승환 '구미 콘서트 서약서 요청' 헌법 소원 각하.gisa

파이랜
2025.03.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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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승환 '구미 콘서트 서약서 요청' 헌법 소원 각하​


속보라 냉무 입니다..

각하 이유나 들어보고 싶네요...

46명
댓글 16 / 1 페이지
일상이소중해
03.27 17:35
이제 저도 판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법하나 헌재에서 다룰만한 내용은 아니다"
Blossom
03.27 17:37
위법이나 재판할정도의 중한 법죄가 아니다?? 저도 판결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심이
03.27 17:38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없음이다네요.
FV4030
03.27 17:39
헌재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죠. 그럼 인적구성을 바꾸던가, 아니면 제도 자체를 바꾸던가 해야겠죠.
사찰금지
03.27 17:41
헌법재판소는 실시간으로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있군요.
카비젤
03.27 17:49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상실하고 있군요(X)  상실했네요(O)
3분인생
03.27 17:41
내란견은 자기 생각에 반하는 사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푸른미르
03.27 17:49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
"헌재에서 위법을 따질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뭐 이 2개로 돌려막기 하면 누구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겠네요 ㅎㅎㅎ
카비젤
03.27 17:50
헌재는 절차고 형식일 뿐 없어도 되는 기관 같습니다. 똑같은 법관이지 뭐가 다릅니까.  좀 더 늙은? 아니면 좀 더 출세한?  차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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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나저씨
03.27 17:55
이딴 걸로 지들한테 올리지 말거라
라는 느낌이네요. 지들이 뭐 돼 나요?
일석1
03.27 18:19
쫄보 겁쟁이들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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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key
03.27 18:23
헌재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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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MAN
03.27 18:26
헌법 기만소로 이름 바꿔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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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어
03.27 18:31
위법인데 인용되면 2찍들이 근거로써 공격 당하니,
헌재에서 다루지 않는다 각하로 쳐내버리기 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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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버트
03.27 18:42
법기술자들… 나중에 꼭 정권 되찾으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llㅣllㅣllㅣ
03.27 18:47
저런 것들이 행정 수도 이전도 막고, 또 뭘 막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