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18일 이후로 선고 미룰 가능성 있습니다.(착각했습니다.)
셀빅아이

Lv.1 셀빅아이 (125.♡.200.218)

2025년 3월 27일 PM 05:41 · 수정됨(18:45)

조회 3,084 공감 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죠.

그럼 8인에서 6인이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계속 미루고요)

6인에서 이상한 판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4월말 이후 5월초에 윤석열이 탄핵 되어도 7월초에 대선입니다.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6월말이라 저들에겐

대선 직전에 한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껍니다.


충분히 가능한게 헌재가 1명만 시간 끌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하니 계속 이상태로 갈것 같습니다.

저들에겐 나라 망하던 말던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생각하니까요.


** 제가 잘못 알았네요.

6인 체재로 찬성이 가능다하고 생각했는데

7인이상이 참석하여 심리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네요.

사과드리고 지적해주신분 감사합니다.



댓글 (44)

  • 여름날의배짱이

    여름날의배짱이 Lv.1

    25.03.27 · 114.♡.57.89

    6인은 판결 불가. 그 대로 임기마칠때까지 가는거에요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 여름날의배짱이 작성자

    25.03.27 · 125.♡.200.218

    찾아보니 그것도 전례가 없을뿐 확정적인건 아니라고 하네요.
  • return0

    return0 Lv.1 → 셀빅아이

    25.03.27 · 223.♡.147.187

    전례가 없는게 아니라 심판정족수 7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겁니다. 헌법재판소법 확인해보세요.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3.27 · 39.♡.46.33

    4월 18일 이후면 걍 윤석렬 풀어준단 얘깁니다 다른 의미 붙일게 하나도 없어요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 달리는치타 작성자

    25.03.27 · 125.♡.200.218

    지금까지 시간끄는거 보면 별의별 상상하게 됩니다.
  • GerrarDinho

    GerrarDinho Lv.1

    25.03.27 · 218.♡.32.11

    대법원 판결 아무리 빨라도 7~8월이라고 하더군요 (2심선고부터 바로 3개월이 아니래요)
    이제 잼대표 사법리스크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 GerrarDinho 작성자

    25.03.27 · 125.♡.200.218

    다른곳에선 최대한 빠르게 3개월도 가능하다고 해서 써봤습니다.
  • 빈센트반고흐

    빈센트반고흐 Lv.1 → 셀빅아이

    25.03.27 · 106.♡.128.88

    다른곳 어디서 들으신거에요? 거의 모든 진보스피커들은 어제 대표 무죄로 더이상 대법원판결로 가도 3개월 넘게 걸릴뿐더러 무죄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던데요?
    어디서 들으신거에요? 저도 함 들어보게요.
  • 호두파이조각

    호두파이조각 Lv.1

    25.03.27 · 211.♡.198.63

    이해를 잘 못하시는거 같네요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25.03.27 · 121.♡.94.56

    4월 18일 이후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들 탄핵해서 마비 시켜버려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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