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카
카비젤 (58.♡.140.250)
2025년 3월 27일 PM 05:51 · 수정됨(20:11)
조회 3,129 공감 0
한 번 더 고려해야 할 절차가 늘어나는 이점만 있을 뿐.
없어도 되는 기관 같습니다.
똑같은 법관들이지 뭐가 다릅니까.
좀 더 늙은?
아니면 좀 더 출세한?
차이 없죠. 정말 없죠.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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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라카토아
25.03.27 · 59.♡.253.153
관에 못 박은 8인이라고 역사에 남겠죠. -
수수호랑
25.03.27 · 106.♡.130.195
진짜 나라 팔아먹을 매국노 같은 놈들이에요 -
열열린눈
25.03.27 · 211.♡.219.2
다음 개헌때 없애야죠 - 푸
푸른미르
25.03.27 · 14.♡.186.98
쓸모 없이 세금만 축내는 조직은 없애야죠 -
BBetaMAXX
→ 푸른미르 25.03.27 · 106.♡.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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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PSIMAN
→ 푸른미르 25.03.27 · 211.♡.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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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25.03.27 · 125.♡.200.218
힘들게 만들어낸 기관이라 존속은 시키되 법조계 출신들은 아예 제외시켜야 합니다. -
Ssierre
25.03.27 · 118.♡.92.234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만 하는 기관이 되었지요. -
렌렌더
25.03.27 · 175.♡.223.148
헌재 있는 나라들 보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출직 탄핵은 국민이, 선출직 대행은 선출직이 -
다다니엘D
→ 렌더 25.03.27 · 219.♡.225.19
헌재가 필요한 이유는 탄핵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재판기관에서 법의 해석으로 인해 억울하게 선고받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헌법에 의거해 법의 해석이 잘되었나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그 헌재의 구성원이 그 재판기관에서 나온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죠.
헌재는 유지하되 헌재의 구성원이 재대로된 헌법평가를 할수 있는 사람들로 채울수 있도록 개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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