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 끌자는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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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군
최모군
작성일
2025.03.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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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 몇몇 의원들이 “대법원까지 가면 이재명 재판결과가 뒤집어질지도 몰라”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제발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 좀 끌어달라 이런 오더를 넣고 있는 건가요?
그 오더가 아니면 4월까지 질질 끌 이유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헌재도 썩어있고 최소한 소수 몇 명이라도 국힘과 내통하고 있다에 오백원 겁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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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33
@localhost님에게 답글
대행은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어요. 오직 대통령 분 2명은 대통령에게만 임명권이 있죠.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20:17
@콰이님에게 답글
쟤네가 법 지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임명하고 국회에서 태클걸면 헌재에서 각하해줄수도 있지요. 지금 헌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 처럼 보이거든요
임명하고 국회에서 태클걸면 헌재에서 각하해줄수도 있지요. 지금 헌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 처럼 보이거든요
kaygon님의 댓글
작성자
kaygon
kaygon
작성일
03.27 18:33
의미없습니다.
파기 환송하면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고 이후 대법에 상고할 수 있어서 633 기준으로 재판해도 최종 결론 나려면
최소 9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파기 환송하면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고 이후 대법에 상고할 수 있어서 633 기준으로 재판해도 최종 결론 나려면
최소 9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작성일
03.27 18:35
헌재 재판관 두명 퇴임하면 국무위원 줄탄핵하고 시간만 지나면 특검출발입니다. 정부가 거부권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을 국회가 법률로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무유기한 헌재재판관들에 대한 특검도 당근 가능하고요. 헌재재판관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만으로 처벌을 구체화 할수도 있고요. 근데 그전에 헌법유린에 대한 국민저항권발동이 먼저가 아닐까.....법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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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GreenDay
작성일
03.27 18:37
내각 전원 탄핵 + 헌법재관판 정형식과 따까리 탄핵
이렇게 하고 윤석열 잔여 임기까지 국회가 통치하는 비상 내각으로 가야죠.
이렇게 하고 윤석열 잔여 임기까지 국회가 통치하는 비상 내각으로 가야죠.
2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astseven님의 댓글
작성자
lastseven
lastseven
작성일
03.27 18:41
헌재가 막장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이미 내란쪽으로 작심한 꼴통들이라 태도를 쉽게 바꾸지도 않을 겁니다. 강대강으로 가는 준비를 해야죠.
크렙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