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 끌자는 작전?

최모군 (211.♡.198.203)

2025년 3월 27일 PM 06:29 · 수정됨(20:17)

조회 1,925 공감 0

국힘의 몇몇 의원들이 “대법원까지 가면 이재명 재판결과가 뒤집어질지도 몰라”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제발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 좀 끌어달라 이런 오더를 넣고 있는 건가요?

그 오더가 아니면 4월까지 질질 끌 이유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헌재도 썩어있고 최소한 소수 몇 명이라도 국힘과 내통하고 있다에 오백원 겁니다.

크

크렙스

25.03.27 · 222.♡.239.212

그런 식이면 이제 법률 해킹이 민주당에 의해 이뤄지는 모습을 볼텐데 내각 줄탄핵 당하고 헌재 정지당한채로 특검법 통과되는걸 보고 싶다는건가요 ㅋㅋㅋ
L

localhost

25.03.27 · 106.♡.197.5

퇴임할땨꺼지 넘기고 한대행이 2명 임명하고 각하 때리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콰

콰이 → localhost

25.03.27 · 58.♡.97.141

대행은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어요. 오직 대통령 분 2명은 대통령에게만 임명권이 있죠.
옐

옐도 → 콰이

25.03.27 · 24.♡.129.61

쟤네가 법 지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임명하고 국회에서 태클걸면 헌재에서 각하해줄수도 있지요. 지금 헌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 처럼 보이거든요
K

kaygon

25.03.27 · 220.♡.33.186

의미없습니다.
파기 환송하면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고 이후 대법에 상고할 수 있어서 633 기준으로 재판해도 최종 결론 나려면
최소 9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기

기억하라3월28일

25.03.27 · 106.♡.128.197

대법에서 뒤집어지면 2심을 다시하는거라서 시간이 내년까지 갈거 같네요
W

webzero

25.03.27 · 223.♡.193.185

어제 판결로 더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H

HJ아는목수

25.03.27 · 182.♡.242.217

헌재 재판관 두명 퇴임하면 국무위원 줄탄핵하고 시간만 지나면 특검출발입니다. 정부가 거부권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을 국회가 법률로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무유기한 헌재재판관들에 대한 특검도 당근 가능하고요. 헌재재판관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만으로 처벌을 구체화 할수도 있고요. 근데 그전에 헌법유린에 대한 국민저항권발동이 먼저가 아닐까.....법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요 그럼...
G

GreenDay

25.03.27 · 220.♡.195.99

내각 전원 탄핵 + 헌법재관판 정형식과 따까리 탄핵

이렇게 하고 윤석열 잔여 임기까지 국회가 통치하는 비상 내각으로 가야죠.
원

원티드

25.03.27 · 211.♡.178.80

이건 물건너갔고요.
어쩌면 1심에서 무죄 나온 위증교사 혐의 2심을 노리고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