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역 공무원 및 민간인 처벌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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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molt

작성일
2025.03.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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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온갖 특검법 통과시켜서 개별 대응할 필요 없이
딱 저 특별법 하나 통과시켜서 공소시효 부터 없애고
마지막 한마리까지 처벌한다는 각오로 임기내내 특별검사 100명 규모의 상설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길바닥 생활을 회상할때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그시절 민주주의자들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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