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발포 경찰관은 정당방위.avi
니
니파 (116.♡.6.99)
2025년 3월 27일 PM 07:43 · 수정됨(20:14)
조회 1,344 공감 0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통 경찰관으로 인해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바로 해당 경찰 조사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정당한 사격인가 아닌가 뭐 그런 단계는 무조건 거친다나...
다만 시스템 자체는 아무래도 한국은 경찰이 실탄 쏠 일이 없다보니,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긴 할꺼 같습니다.
경찰이 사격시 위치나, 보조 경찰관의 위치랑 행동 뭐 이런거 까지 하나하나 규정화 되어 있던거 같더라구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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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쥬얼씨뿔뿔
25.03.27 · 121.♡.94.56
경찰이 자기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무기를 들던 안들던 경찰관을 위협하면 바로 제압할 수 있게 해야 해요. - 하
하이빠따
25.03.27 · 175.♡.14.180
경찰 심리 치료 지원 되나 모르겠네요. 경찰 분도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과,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한 공무집행임에도)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경찰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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