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뿐만 아니라 탄핵결정이 안나는 경우에도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밍찐

2025.03.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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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헌재 재판관들이 5:3으로 탄핵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뭐 정말 불안하네요. 한덕수 탄핵 기각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네요. 이 못믿을 사람들이 기각해버리고 나면 그 담에는 방법이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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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쿨캣

03.27 20:19

법에 국헌문란죄로 전원 사형시킨다고 명시하면 잘 할것 같습니다.ㅎㅎ

부서지는파도처럼

03.27 20:19

이재명 대표님과 드림팀이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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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los

03.27 20:23

아무래도 한 패가 있는 듯한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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