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뿐만 아니라 탄핵결정이 안나는 경우에도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밍
밍찐 (14.♡.46.248)
2025년 3월 27일 PM 08:17 · 수정됨(20:23)
조회 760 공감 0
이게 뭐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헌재 재판관들이 5:3으로 탄핵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뭐 정말 불안하네요. 한덕수 탄핵 기각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네요. 이 못믿을 사람들이 기각해버리고 나면 그 담에는 방법이 없자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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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25.03.27 · 223.♡.73.114
법에 국헌문란죄로 전원 사형시킨다고 명시하면 잘 할것 같습니다.ㅎㅎ -
부부서지는파도처럼
25.03.27 · 116.♡.206.157
이재명 대표님과 드림팀이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이네요. 🙏😣 -
XXellos
25.03.27 · 61.♡.123.110
아무래도 한 패가 있는 듯한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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