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콘서트’ 헌법소원 각하되었다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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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작성일
2025.03.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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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연예인은 정치적.발언을 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헌재의 색상은 이제 명확하군요.
소송과정에 흠결이 분명해서 따질 필요도 없다????
참... 정치짓 확실히 하고 있군요.
헌재가 왜 존재하죠?
그냥 헌재당이 하나더 있는거 같군요.
혹시 여당 야당 헌재당?? 검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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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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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작성일
03.27 21:04
반복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은 대체 뭐에 근거해서 나온 판단일까요?
헌재는 법에 따라 판단한다면서요. 헌법위반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야죠. 왜 맘대로 결정내리나요?
헌재는 법에 따라 판단한다면서요. 헌법위반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야죠. 왜 맘대로 결정내리나요?
lioncats님의 댓글
오래된 한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