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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가지고 평의 합의도 안되고 선고 못하면
리플핑거

Lv.1 리플핑거 (118.♡.13.112)

2025년 3월 27일 PM 09:03 · 수정됨(21:48)

조회 4,062 공감 0

옷 벗어야죠


헌소 왜 필요함?


법률가들이 법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아예 딴소리 하는 거면 옷 벗어야죠


쪽팔리죠 ㅋ


머하는 짓들인지 ㅋ

댓글 (12)

  • 세

    세상밖으로 Lv.1

    25.03.27 · 123.♡.242.210

    이 정도면 이미 공범이죠....헌재가 320억 까먹게한 보궐선거가 끝나겠네요..
  • 3분인생

    3분인생 Lv.1

    25.03.27 · 211.♡.187.21

    이미 헌재는 커밍아웃 끝났는데 보는 사람들은 계속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는 않겠지 모드인거 같네요
  • 말없는

    말없는 Lv.1 → 3분인생

    25.03.27 · 220.♡.193.79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동시에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결국 국무위원 탄핵으로 행정부 무력화하고 입법해서 판결해줄 사람을 넣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3분인생

    3분인생 Lv.1 → 3분인생

    25.03.27 · 211.♡.187.21

    이승환 헌법소원 판결보면 그냥 확실하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단체예요
    확실히 국무위원 세트 탄핵이 답인거 같습니다
  • 현이아빠

    현이아빠 Lv.1

    25.03.27 · 121.♡.121.26

    정권 바뀌면 개헌해야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 미

    미치 Lv.1

    25.03.27 · 118.♡.73.134

    정말 최대한의 선의로 해석해주던 국민들을 바보 만든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겁니다. 지난주 정도에만 파면 선고했어도 그동안 욕했던 거 싹 다 잊어버리고 구국의 8판사가 됐겠지만 이젠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 L

    Lasido Lv.1

    25.03.27 · 218.♡.108.85

    이미, 전세계 헌법재판소와 법조계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재들 뭐야? 상대 못하겠네! 전세계에 헌법재판소의 무쓸 전파 중… 세금 낭비만 합니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3.27 · 220.♡.208.227

    관습헌법 대신 국민민심으로 판단하도록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하는게 낫죠.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03.27 · 112.♡.204.35

    일부가
    캐비넷 협박을 받고 있거나
    마시면 안되는 꿀물을 한잔 자셨거나
    뭐 그럴수 있다고 제 hp모니터가 얘기하네요.
  • 고슷케이

    고슷케이 Lv.1

    25.03.27 · 222.♡.111.59

    헌재 파라독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언어 도단 아닙니까????
    뭐든, 누구든 헌재까지 올라온 사안이면, 정치고 진영이고 나발이고 헌법 수호가 가장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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