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변호사 (버지니아, 디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 주 법률 관련된 하급심들의 사건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9명이고, 평생 임기 보장이지요.

아마 몇몇 나라에서 헌법 재판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도, 대법원, 헌법 재판소가 있지요.

헌법 재판소를 어떤 연유에서 만들었겠지만, 미국법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대법원 판사가 14명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미국보다 훨씬 많군요.

대륙법이니 영미법이니 등등 체계 따지면서, 안되는 이유만 수두룩할텐데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국보다 법률 이슈 갯수가 훨씬 많은 미국도 대법원 9명 가지고 돌아가는데, 한국은 대법원 14명(?), 헌법 재판소 8명 (9명 이 원래 맞다고는 하는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 법 시스템 돌아가는 걸 한국 고위직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한 해에 한국 정부에서 파견 나오는 공무원 숫자만 해도 정말 많지요. 사법부도 당연히 있구요. 연수, 파견 나와서 미국 시스템 공부하고 리포트하고 그러던데요. 정작 미국 시스템의 좋은 점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이번에 보셨다시피, 판사들이 눈닫고, 귀닫고, 법기술 써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하거나, 지들 맘대로 일정 늘리는 거 종종 벌어집니다. 판사들이 그럼 겁내는 건 뭘까요? 고위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양승태가 박근혜하고 딜 치려고 했던 것도 고위직 자리 만들어주는 법원 더 만드는 것이었구요.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들의 정치질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국민이 보여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