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헌법은 빈틈이 많습니다
gaiago

Lv.1 gaiago (118.♡.5.32)

2025년 3월 28일 AM 09:56 · 수정됨(10:06)

조회 482 공감 0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처럼 비정상인 들이 있음 그 틈이 너무 많아요

차후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틈을 줄여야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견제할 장치를 만들던 아니면 해체하는것 모두 생각해 봐야됩니다

지들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저리 시간만 보내죠

댓글 (4)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3.28 · 121.♡.122.153

    헌법은 원래가 큰 틀만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걸 구체화하고 적용하는건 하위법과 사람의 몫이고요.
    헌법이 무력화된건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이 똘똘 뭉쳐 우리는 헌법 위의 존재들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놈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조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빡센 헌법을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세상밖으로 Lv.1

    25.03.28 · 123.♡.242.210

    그나마 우리나라 헌법이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명예 존중 인간성따위 없는 지상 최악의 악당들을 상대하고 있는겁니다...-_-+
  • Endwl

    Endwl Lv.1

    25.03.28 · 106.♡.200.115

    헌법 재판소 없애고 대법에서 처리하면되죠. 그리고 대법관들은 국민이 뽑구요. 거기에다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예지

    예지 Lv.1

    25.03.28 · 116.♡.254.67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없애야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것들이 권력을 가져버리니 이건 권력이 아닌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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