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권한 대행은 선고 기일이라도 박아둬야 합니다.
C
Cinder (222.♡.156.142)
2025년 3월 28일 AM 11:08 · 수정됨(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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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8:0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7:1 6:2 5:3이 나오더라도
과반 인용 의견을 역사에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지정해 두는 것으로도
꼴통 재판관에게 충분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3명이 부담을 나눌 때랑 5명이 부담을 나눌 때는 확실하게 다르니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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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25.03.28 · 211.♡.188.17
그럴 깜이되는 자들이었으면 이 지경이 안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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