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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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북
서울꼬북
작성일
2025.03.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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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불법과 편법을 총 동원해도 합법적으로 저들을 저지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재판관도 탄핵소추하여 국무회의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까지 가지 않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재정하여 국민투표를 결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기존 국민투표법이 있으나 헌법불합치 상태인데 해당부분만 개정하여 국가 중대사의 결정을 국민투표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란당도 국민투표에 반대하기 어려울꺼고 반대해도 분명히 이탈표는 나올것입니다.
4.19혁명, 6월 항쟁때는 정치적인 수단이 전혀 없어 시민의 힘으로만 이루었지만
지금은 시민의 힘은 물론 정치적인 수단도 있고 명확한 구심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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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yShin님의 댓글
작성자
EddyShin
EddyShin
작성일
03.28 12:16
이제 국민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게 하느ㄴ군요. 참 대단하신 헌재 재판관들입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도 죄가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들은 역사에 꼭 박제해서 법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헌법을 무력화한 진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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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없어고양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