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시판 청원 링크 올립니다.(국무위원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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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8일 PM 12:02 · 수정됨(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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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theminjoo.kr/25084004N3DEKEF


시간이 흐를 수록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건 집회 참석과 서로에 대한 응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동에 국회의원들이 동참해서 같이 하는것도 좋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선고를 촉구하고 정부에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시민보다 합법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공장장 등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로 저들이 내란수괴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면 시민혁명으로 피흘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권한 행사 하기가 부담되니 시민혁명이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거기에 편승하려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국회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플랜 A B C D 가 있다면 차례로 하는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플랜도 있다고 봅니다. 시간차로 실행을 못해서 플랜이 폐기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일괄 탄핵이 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 동의 수가 충족 되어도 실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동의가 강력한 권한 행사를 지지하는 뒷받침이 되는 '데이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6)

  • Java

    Java L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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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닭죽 L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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