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소명을 저버리고,

내란 방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현 재판관 8인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제대로 판결하고 있고, 임기 시작 얼마 되지 않은 정계선 재판관에게는 미안한 일이기는 하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지연시킴으로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방조한 책임에는

심지어 정계선 재판관조차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보안서약, 관행, 헌법재판소법 지키자고, 헌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을 방기한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일이니까요.

실제 가장 큰 책임은 만약 소문대로 선고 지연을 획책하고 있다면,

주심인 정형식, 황당한 궤변 판결을 내놓은 김복형,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달라지는 걸

극명하게 보인 정계선과 헌재 임명 동기 조한창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이들이 실제로 선고 지연을 꾀하고 있는지 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대로 이들이 황당한 기각이나 각하 주장을 편다고 해서,

인용 의견을 갖고 있는 다른 재판관들의 잘못이 감춰질 수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음주 초까지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책임을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헌법재판관으로 누릴 만큼 누렸고, 자기 퇴임도 코앞에 있는, 이른바 선임 재판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 되는데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큽니다.

물론 이들이라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3인 때문에 인용 판결이 늦어지는 걸 뒤집을 힘은 없을 겁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없다보니, 동료 재판관의 의견을 설득하거나, 바꿀 수단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헌법이 걸레조각이 되는 걸 막을 방법은 이들에게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게 만들 힘은 없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기각되지 않게 만들 힘은 있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 헌법해석기관입니다.

이들에게 법률, 규칙, 관행 다 중요하지만, 헌법 만큼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지키기 위해, 관행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어기면서, 아니면 헌법을 파괴하는걸 방조한다면 이건 그 자체가 명백한 헌재의 직무유기이며,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3인의 막무가내식 버티기 때문에 헌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맞다면,

지금 당장 문형배, 이미선 둘은 기자 회견 열고, 사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둘이 다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선임인 문형배 대행이 직접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고, 스스로 국회에 의한 헌재재판관 집단 탄핵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 위기에 빠진 헌정의 상황을 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자,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헌법기구인 국회가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위기에 빠져,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자연법의 시대로 돌아가는 참담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관들 일부라도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재판관의 진짜 책무입니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내란을 획책한 이를 풀어주고,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단을 쥐어주는 것,

그 자체가 헌법에 대한 반역이고, 또다른 내란행위입니다.

내란을 막기 위해서는,

아니, 나라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헌재는 지금 당장 선고일 지정해서 인용하든가,

하니면, 그걸 자기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못할 상황이라는 걸 공표해서,

다른 헌법기구가 대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걸 가당치도 않는 '보안규정',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뭉개고 이렇게 주권자를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준법도, 법치도 아니고, 그 자체가 또다른 내란행위이자, 내란방조행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