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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해야"

레오야사랑해
2025.03.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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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빨리 선고하라고 난리네요

43명
댓글 8 / 1 페이지
no_profile Nunki
03.28 15:15
막간에 쓸데없는 사족을 달았네요.
no_profile 가을겨울1
03.28 15:16
서울대 법대 교수님들은 뭐하실까 몰라요. 그 분들도 나서서 성명서 내야죠. 헌법재판관들이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구구탄별
03.28 15:18
헌재가. 없다는. 전제로. 갑시다
따땃해
03.28 15:20
촉구 자체는 바람직한데 변협이 첨가한 말이 어이없어요. "여야 모두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라" 아니 이게 여야 정쟁인가요? 헌법을 위배한 내란 행위가 명백한데 만약 그걸 덮는 선고가 나와도 승복하라니 변협도 헌법을 어떻게 여기는 걸까요
itishim
03.28 21:04
@따땃해님에게 답글 만에하나 기각 나와서 내란수괴 복귀하면 다시 계엄해서 다 죽이려고 들텐데,
그러면 탄핵을 추진한 쪽은 생명이 날아갈텐데 승복을 하겠습니까?
인용이 아니라면 헌재고 정부고 용산이고 다 뒤엎고 혁명밖에 답이 없죠.
Garden
03.28 15:23
헌재 판결을 승복할 수 있냐 없냐를 묻지 말고..
대통령이 윤석열인채로 살 수 있냐 없냐를 물으면..
답이 참 간단할텐데 말입니다.
kazu
03.28 15:35
지금 나라 곳곳에서 이정도로 분개하는데도 가만리 있는거 보면 헌재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no_profile PLA671
03.28 15:48
마지막 부분이 사족을 위장한 불순한 복선으로 읽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법조인의 디폴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계엄(이라 쓰고 쿠데타라 읽는) 사태 당시 변협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