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무정부 상태를 경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탄
탄소 (106.♡.149.187)
2025년 3월 28일 PM 03:26 · 수정됨(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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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김태형 심리학자 겸공출연때 나온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무정부상태가 발생할 경우 항상 군부가 항상 나타나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가 그렇게 시작됐구요.
전부 탄핵한다고 탄핵인용 될 거란 기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만 가지고 끌어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일 취약한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답답한 마음에 그러시겠지만, 신중론도 반드시 필요한 때 인것도 맞습니다.
댓글 (8)
- S
serious
25.03.28 · 210.♡.41.89
-
리리바이스
25.03.28 · 211.♡.146.221
행정처 차관들과 실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권한을 입법부로 이양 것 뿐인건데 업무 공백 우려 안해도 됩니다. 지금이 무정부 상태에요 -
탄탄소
→ 리바이스 작성자
25.03.28 · 106.♡.149.187
업무 공백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 공백이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가지고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는데 차관급과 실무 공무원들의 권력이 군부의 진짜 반역을 막아 낼 수 있을까요? 혼란스럽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리리바이스
→ 탄소
25.03.28 · 211.♡.146.221
국회와 국회의장으로 권한이 이양되는데 권력 공백은 뭔가요... -
탄탄소
→ 리바이스 작성자
25.03.28 · 106.♡.149.187
지금도 권력공백 상태가 맞죠. 우리가 한덕수나 최상목이 거부권 남발할 때 욕하던 이유가 뭡니까.
어쨋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을것이고, 대선이 치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상황인데, 만약 탄핵도 대선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권력공백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면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본글에 말한 상황이 진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
리리바이스
→ 탄소
25.03.28 · 211.♡.146.221
글쎄요..
합법적 선에서 할수 있는걸 다 해야한다고 봅니다. 명분과 권한 둘다 있는데, 적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빠지는 것도 역사적 사례가 많이 있죠 - 개
개나리
25.03.28 · 169.♡.16.192
윤석렬이 돌아와도 이제는 계엄 못할것이고 이빨빠진 호랑이로 2년을 보낼거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봐요. 계엄에 전쟁에 독재에 영구집권 할거라 예상합니다. -
탄탄소
→ 개나리 작성자
25.03.28 · 106.♡.149.187
윤석열이 돌아와도 문제이고, 탄핵도 대선도 못하는 상황도 만만치 않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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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은 이미 헌재는 다 배신자로 규정하고, 내각 전원 탄핵을 유일한 대책으로 염두에 든 글을 올리는데 그건 정말 최후의 수고, 여기까지 가면 누가 또 내란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겁니다.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를 손에쥐고 압박하는게 효과적인거지 최후의 수를 먼저 써버리는 건 대체로 끝이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