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시간 (211.♡.235.173)
2025년 3월 28일 PM 03:30 · 수정됨(16:05)
박은정의원의 주장은 선고 안한다는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그나마 빠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좀더 확실해지고 명분을 더 쌓고 선택의 여지를 없애서
결국은 덜 빠르더라도 좀더 힘든 방법을 택할려고 하는 거 같네요..
물론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헌재가 선고 해주길 바라는거 같구요..
국무위원들을 탄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최초의 무정부를 만들었다는 부담도 있을꺼구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재를 중지시키고 개헌으로 가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라도
선택할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을 밟는거 같습니다.
치킨게임이 되는거 같아 참 마음이 무겁네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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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3.28 · 119.♡.249.28
더 기다리면 헌재포지션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겁니다 -
그그루
25.03.28 · 218.♡.117.68
아니 적어도 탄핵안 발의해서 본회의 보고까지는 해둘 수 있는거 아닙니까… 72시간 내 표결이니까 다음주 초까지 헌재 결정을 압박할 수도 있고..
헌재나 정부 움직임이 있으면 그냥 표결 안하면 되고..
도대체 뭘 망설여요.. -
스스켈렉톤
25.03.28 · 125.♡.247.30
제목이 좀 ..... 겸공보니 민주당에서도 엄청 고심하고 있는것 같은데, 선제적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짓는 느낌이네요. -
이이슬이
25.03.28 · 118.♡.64.61
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거죠?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결과를 아시나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주당이 얻게될 이득이 뭘까요? 말씀하시는 선제적 대응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
PPolyxena
→ 이슬이
25.03.28 · 58.♡.255.68
기각되고 난 뒤면 뭘할려고요?
대통령 몫 재판관 둘 퇴임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어쩔려고요?
대책 있나요? -
호호두파이조각
25.03.28 · 211.♡.198.63
선제적 대응 안하는거 맞죠. 어차피 안에서 작두타려고 하는 애들이 분명있을거고 그래서 점점 운신을 폭을 줄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노종면 의원 같은 분들이 힘을받아 더 빠르게 나아가야합니다. -
빛빛의시간
작성자
25.03.28 · 211.♡.235.173
박은정의원의 주장을 저는 선대응이라고 봅니다.. 미리 입법 진행시키고 다음주 상황 지켜보는 거 말이죠.. -
Jjoydivison
25.03.28 · 121.♡.131.136
일부 민주당 위원의 의견을 마치 민주당 전체의 의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전투력 강한 최고위와 지도부를 가진 민주당이에요. -
빛빛의시간
작성자
25.03.28 · 211.♡.235.173
박은정의원 말대로 입법 발효시킬려면 20일이 걸리는데 그러면 18일에 무언가 법발효를 시킬려면 오늘이 마지막 맞죠..
지도부의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것으로 봐선 오늘은 그냥 지나갈거 같구요...
고민이 많을거 같긴 합니다.. -
그그루
→ 빛의시간
25.03.28 · 218.♡.117.68
근데 보통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고 나면 그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 혹은 거부할 수 있는거니까, 만약 국무위원 탄핵이 전제된다면 법안 통과 당일에도 의장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휘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법안 자체에 즉시 발효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20일을 묵혀야 하긴 히군요.. 하..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수정안 다시 통과시켜도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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