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을 법관 윤리위에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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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작성일
2025.03.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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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재판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1.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을 법관 윤리위에 회부해야 마땅하다.
형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적용해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체포를 거부하며 총을 쏘라고 했던 중대범 내란 우두머리가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해 당연히 직권구속하여야 함에도 풀어 준 판사를 법관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해야 한다.
2. 중앙군사법원에서는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TV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가 계엄선포‘시각’을 그때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다.
주요임무종사자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
3. 또한 그는 계엄해제 직후 '윤석열이 합참 결심실에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법전을 살펴보더라'고 하고,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언급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하며 어리버리 전략으로 일관했다.
4. 그러나 공수처의 비화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박안수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박안수 옆에 있었던 방첩사 요원이 단체대화방에 올린 당시의 상황이 나온 것이다.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에게 소리 질렀다.
윤: 내가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김: 인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백명 투입했더니.
윤: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다시 걸면 돼요!
김 : ᆢᆢ
윤: " 내가 천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김: ᆢᆢ
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국회법 나와 있는 거 어디 없나?법령집 있어?
5. 비화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러니 윤석열은 비화폰을 완벽하게 인멸할 것이고 지귀연과 심우정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출처보기
....................................
박안수 전계엄사령관은 물론이요
지귀연, 심우정은 반드시 내란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대의 범위를 다 찾아봐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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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3분인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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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인생
3분인생
작성일
03.28 15:37
추미애도 처음부터 강한 의견 많이 내고 있었는데 당 전체 행동으로는 채택이 전혀 안 되고 있는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추미애 말 좀 들으십시오...
추미애 말 좀 들으십시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9:23
@3분인생님에게 답글
문제는 추미애 의원을 막는 사람이 수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멀쩡한 의원들 중에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은근슬쩍 수박 같은 행태로 당원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저의 헌재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은근슬쩍 수박 같은 행태로 당원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저의 헌재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바라군
작성일
03.28 15:37
공직선거법 1심 1년 징역형 준 한성진 부장판사도 같이 윤리회에 회부해야합니다.
2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드니로님의 댓글